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추진 가능할까?

김제시의회 의장 김영자

옛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사촌보다 낫다는 말에서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을 이웃사촌이라 불렀다. 핵가족화가 되면서 친척은 명절에나 한번 볼 정도로 먼 존재가 되어, 이웃끼리 의지하고 살며 가까운 이웃을 이웃사촌이라 부른다.

하지만 요즘은 사촌보다 못한 이웃이 너무 많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를 정도가 되면서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아주 옛말이 되어버렸다.

특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처럼 이웃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최근 지난해 발생한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SOC 예산 삭감, 관할권 갈등과 더불어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 통합이란 주제가 총선과 맞물려 이슈화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메가시티의 전제는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이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생활권이 밀접해 경제권 형성이 가능해야 한다. 더욱이 메가시티는 대도시권, 글로벌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한 경제 규모를 갖춘 인구 1,000만명 이상의 거대도시임에도 여기저기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막 가져다 쓴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여 년이 지나 정착이 되어가는 시점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은 시민의 공감대와 공통의 이익이 있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이웃사촌인 김제 시민을 대상으로 막말을 쏟아내고 김제 관할이 유력한 동서도로는 관할권을 보류하고 분쟁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김제가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가 막혀 바다로 나가는 꼴을 보지 못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반면, 군산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한 남북도로, 산업단지 결정 신청 후 바로 결정해 달라고 떼를 쓰는 이중적 형태를 보이는 군산시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거론할 수 있는가 참으로 가관이다.

정부가 발표한 광역급행철도 도입에서 전국 유일하게 전북도가 배제되었고 각종 공공기관이 광주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북에서 사라지는 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만약 정부에서 호남권을 묶어 광주, 전남, 전북을 메가시티로 추진하거나 통합하라고 하면 할 것인가?

대도시와 소도시가 통합하면 공평한 통합이 아닌 대도시에 소도시가 흡수 통합되는 것이다. 흡수통합이 되면 통합으로 생기는 경제효과는 모두 대도시로 가고 소도시는 더욱더 낙후되고 혐오시설이 증가하고 주민의 지원도 줄어들게 되어 통합 전보다 주민 생활에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모든 관공서와 경제권이 대도시로 재편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012년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군산시에서 주장하는 통합에 대해 여론조사결과 김제시민 66%는 군산과의 통합에 반대했고 군산과의 통합 찬성에는 3.9%가 나왔다. 통합반대 이유로는 지역발전 저해(40.8%), 흡수통합우려(24.7%), 지역갈등(20.4%), 생활불편 초래(14.1%)로 나타났고 자녀 진학은 전주38.3%, 익산12.5%, 군산3.1% 순이며 문화생활 왕래 지역 역시 전주43.5%, 익산13.4%, 군산3.3% 등으로 분석됐다.

이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통합의 막연한 경제적 효과보다 김제시민은 군산의 흡수통합 야욕에 속지 않고 군산의 들러리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군산시는 상생이 아닌 흡수통합해서 새만금을 통째로 차지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 독식하겠다는 군산 야욕에 속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관할권 결정 구도가 확실히 정해지고 김제 시민과 의회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는 거론하지 않는 게 맞다.